행사안내
[워크숍] 제주특별자치법 입법체계 개선방안연구
- 행사일자 2010-09-02 ~ 2010-09-02 행사시간 14:00-17:50
- 행사장소 한국법제연구원 대회의실
- 조회수 555
2010년 수탁과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입법체계 개선방안 연구용역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제주특별자치법 입법체계 개선방안연구』 워크숍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 다 음 -
1. 제목 : 제주특별자치법 입법체계 개선방안연구
2. 일시 : 2010년 9월 2일 (목) 14:00-17:50
3. 장소 : 한국법제연구원 대회의실
4. 구성 :
◇ 주제 발표 (14:00-16:00)
제1주제 : 제주특별법 입법체계 개선방안 쟁점 (14:00-15:00)
발표자 : 박영도(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제2주제 : 제주특별법 개정안 국회검토보고 쟁점 (15:00-16:00)
발표자 : 박 인(한국법제연구원 초빙연구위원)
◇ 종합토론 (16:20-17:50)
- 강현철, 이세정, 이상윤, 차현숙(원내 공동연구자)
- 제주특별자치도 관계자
- 국무총리실 제주지원위원회 관계자
- 한영수(법제처 법제관)
- 김창범(법제처 법제관)
- 박영욱(국회 법사위 입법조사관)
- 배지숙(법제처 법제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