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안내
[워크숍] 독일의 지방자치단체 파산법제에 관한 연구
- 행사일자 2010-09-03 ~ 2010-09-03 행사시간 14:00 - 17:00
- 행사장소 한국법제연구원 소회의실
- 조회수 560
2010년도 재정법제연구사업의 「독일의 지방자치단체 파산법제에 관한 연구」의 워크숍을 다음과 같이 개최하고자 합니다.
- 다 음 -
1. 일시 : 2010년 9월 3일(금) 14:00 - 17:00
2. 장소 : 한국법제연구원 소회의실
3. 주제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파탄 방지를 위한 재정법적 과제
4. 내용:
사회 : 김세진 박사(한국법제연구원)
제1주제 : 지방자치단체 재정파탄에 대한 법적 대응
발표 : 김해룡 교수(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토론 : 이동수 교수(대구카톨릭대학교 법학과)
제2주제 : 지방자치단체의 파산능력
발표 : 문병효 교수(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토론 : 김광수 교수(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종합토론 :
장선희 교수(대구카롤릭대학교 법학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