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안내
[워크숍] 지방자치단체 세외수입의 징수절차에 관한 통합법 제정 연구
- 행사일자 2010-10-15 ~ 2010-10-15 행사시간 오후 3시-6시
- 행사장소 한국법제연구원 대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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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수탁과제 「지방자치단체 세외수입의 징수절차에 관한 통합법 제정 연구」의 워크숍을 다음과 같이 개최하고자 합니다.
- 다 음 -
1. 일 시 : 2010년 10월 15일(금요일) 오후 3시-6시
2. 장 소 : 한국법제연구원 대회의실
3. 내 용
(1) 소주제 : 세외수입의 징수법안의 주요쟁점과 검토사항
□ 사 회 : 현대호 박사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 발표자 : 김세진 박사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 토론자 :
이 호 용 (단국대학교 교수)
임 현 (단국대학교 교수)
(2) 소주제 : 법안의 주요 문장별
□ 발표자 : 현대호(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 토론자 :
박순완 (행정안전부 교부세과)
정종식 사무관 (행정안전부 교부세과)
양현진 주무관 (행정안전부 교부세과)
이용범(서울시청)외 법제도TF팀 5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