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안내
[워크숍] 독일의 지방자치단체 파산법제 연구
- 행사일자 2010-10-29 ~ 2010-10-29 행사시간 17:00-19:00
- 행사장소 한국법제연구원 대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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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도 재정법제연구사업 「독일의 지방자치단체 파산법제 연구」의 제2차 워크숍을 다음과 같이 하고자 합니다.
- 다 음 -
1. 주제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위기에 대한 대응방안
2. 일시 : 2010년 10월 29일 (금) 17:00-19:00
3. 장소 : 한국법제연구원 대회의실
4. 주요 내용
사회 : 현대호 실장 (한국법제연구원 산업경제법제연구실)
(1) 주제 : 지방자치단체 파산제도 도입가능성에 관한 규범적 고찰
발표 : 이상경 교수 (광운대학교 법과대학)
(2) 주제 : 지방재정위기 대응 법제의 논점
발표 : 김광수 교수 (서강대학교 법과전문대학원)
(3) 종합토론 : 김해룡 교수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동수 교수 (대구가톨릭대학교 법학과)
장선희 교수 (대구가톨릭대학교 법학과)
강유덕 박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