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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안내

[워크숍] FTA의 체결에 따른 전자금융거래 개선방안연구
  • 행사일자 2010-10-22 ~ 2010-10-22 행사시간 11시-3시
  • 행사장소 한국법제연구원 대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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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기본과제 「FTA의 체결에 따른 전자금융거래 개선방안연구」의 워크숍을 다음과 같이 개최하고자 합니다.

 

- 다 음 -

 

1. 주 제 : 우리나라 FTA와 전자금융법제

 

2. 일 시 : 2010. 10. 22.(금) 11시-3시

 

3. 장 소 : 한국법제연구원 대회의실

 

4. 사 회: 문준조(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5. 세부내용

 

□ 제1주제 : 전자금융거래에 대한 FTA의 영향과 법적 대응

발표 : 김두진 (경성대학교 법학과 교수)

 


□ 제2주제 : 전자금융거래의 유형과 법적 규제

발표: 이영종 (가톨릭대학교 법학과 교수)

 


□ 제3주제 :한일간의 전자금융거래법규제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발표: 김지환 (경남대학교 법학과 교수)

 

□ 제4주제: 전자금융에 대한 정책당국의 과제

발표: 성승제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