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안내
[워크숍] 미국 재정법상 PAYGO제도에 관한 연구
- 행사일자 2010-10-22 ~ 2010-10-22 행사시간 16:00~18:00
- 행사장소 한국법제연구원 대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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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재정법제연구사업 수시과제인「미국 재정법상 PAYGO제도에 관한 연구」의 일환으로 워크숍을 다음과 같이 개최하고자 합니다.
- 다 음 -
1. 일시 : 2010년 10월 22일 금요일 16:00~18:00
2. 장소 : 한국법제연구원 대회의실
3. 세부 일정
<사회> 김도승 부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
[제1주제] 미국의 재정적자 감축과 PAYGO
발표: 문준조 선임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
[제2주제] 미국 재정법상 PAYGO의 법적 의의
발표: 이상경 교수(광운대학교)
[제3주제] 미국 재정법상 PAYGO의 운용 현황과 시사점
발표: 장철준 교수(한동대학교)
[종합토론]
임명현 서기관(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문종 팀장(국회 예산정책처)
이원희 교수(한경대학교)
김현동 교수(고려사이버대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