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안내
[워크숍] 제주특별자치법 입법체계 개선
- 행사일자 2010-10-22 ~ 2010-10-22 행사시간 16:00-18:00
- 행사장소 서울교육문화회관 본관 3층 해금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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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수탁과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입법체계 개선방안 연구용역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제주특별자치법 입법체계 개선” 워크숍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 다 음 -
1. 제 목 : 제주특별자치법 입법체계 개선
2. 일 시 : 2010년 10월 22일 (금) 16:00-18:00
3. 장 소 : 서울교육문화회관 본관 3층 해금 A
4. 주제발표 :
◇ 중간보고서 개요 설명
발표자 : 박영도(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중간보고 이후 후속조치 논의
토론자 : 참석자 전원
◇ 의견정리
토론자 : 참석자 전원
5. 만 찬
6. 참석자
- 국무총리실 및 제주도 특별자치과 관계 담당자
- 한국법제연구원(6인) : 책임연구자 1, 공동연구자 5
- 김창범 법제처 과장
- 박영욱 국회 법사위 입법조사관
- 배지숙 법제처 법제관
- 한영수 법제처 법제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