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안내
[워크숍] 환경규제기준의 선진화를 위한 법제정비방안
- 행사일자 2010-10-30 ~ 2010-10-30 행사시간 10:00-12:00
- 행사장소 한국 법제연구원 1층 대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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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제연구실의 2010년 기본연구과제인「환경규제기준의 선진화를 위한 법제정비방안」의 심도있는 연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제3차 워크숍을 개최합니다.
- 다 음 -
1. 일 시 : 2010.10.30(토), 오전 10:00-12:00
2. 장 소 : 한국 법제연구원 1층 대회의실
3. 세부내용
(1) 사 회 : 신옥주 교수(전북대 법전원)
(2) 제1주제 : 한국의 환경규제 현황
발 표 : 이유봉 연구교수(연세대 법전원 법학연구소)
토 론 : 박태현 교수(강원대 법전원)
(3) 제2주제 : 독일의 환경규제 현황
발 표 : 김태호 박사(대법원)
토 론 : 정남철 교수(숙명여자대학교)
(4) 제3주제 : 일본의 환경규제 현황
발 표 : 김정순 박사(한국법제연구원)
토 론 : 최철호 교수(청주대 법대)
(5) 종합토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