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안내
[워크숍] 지능형전력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방안 연구
- 행사일자 2010-12-17 ~ 2010-12-17 행사시간 14:00-18:00
- 행사장소 한국 법제연구원 1층 대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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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 수탁과제 「지능형전력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방안 연구」의 워크숍(2)을 다음과 같이 개최하고자 합니다.
- 다 음 -
1. 일 시 : 2010.12.17(금), 오후 14:00-18:00
2. 장 소 : 한국 법제연구원 1층 대회의실
3. 세부내용
(1) 사 회 : 현대호 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
(2) 제1주제 : EU(독일)의 법제 현황과 시사점
발 표 : 이세정 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
(3) 제2주제 : 미국의 법제 현황과 시사점
발 표 : 문준조 선임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
(4) 제3주제 : 캐나다의 법제 현황과 시사점
발 표 : 육소영 교수(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5) 제4주제 : 일본의 법제 현황과 시사점
토 론 : 최철호 교수(청주대 법대)
(6) 종합토론
이옥헌 팀장(지식경제부 전력산업과/스마트그리드)
안응수 사무관(지식경제부 전력산업과/스마트그리드)
엄영민 팀장 (한국스마트그리드사업단)
박성용 과장(한국스마트그리드사업단)
한정미 박사(한국법제연구원 산업경제법제연구실)
김지훈 박사(한국법제연구원 사회문화법제연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