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안내
[워크숍] 국유 무체재산 관리체계 개선방안 연구
- 행사일자 2010-12-13 ~ 2010-12-13 행사시간 10:00~12:00
- 행사장소 한국법제연구원 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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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기획재정부 수탁과제인 「국유 무체재산 관리체계 개선방안 연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전문가 워크숍을 다음과 같이 개최하고자 합니다.
- 다 음 -
1. 일시 : 2010년 12월 13일 (월) 10:00~12:00
2. 장소 : 한국법제연구원 소회의실
3. 내용
<기조발제 및 사회>
- ICT 소프트웨어 개발계약에서의 지적재산권 귀속에 관한 모델규정
- 최경진(경원대학교 교수)
[주제1] 국유지식재산 관리의 공법적 의미
- 발표 : 정필운(경희대학교 강사)
- 토론 : 김도승(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주제 2] 중국의 국유저작권 관리제도
- 발표 : 유예리(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 토론 : 이철남(충남대학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