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안내
[워크숍] 온실가스 감축목표 도입에 따른 대기환경분야 법제정비 방안연구
- 행사일자 2010-12-20 ~ 2010-12-20 행사시간 15:00~18:00
- 행사장소 한국법제연구원 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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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도 녹색성장정책의 법제연구사업의 중점과제인 「온실가스 감축목표 도입에 따른 대기환경분야 법제정비 방안연구」 제2차 워크숍을 다음과 같이 개최하고자 합니다.
- 다 음 -
1. 일시 : 2010년 12월 20일(월) 15:00~18:00
2. 장소 : 한국법제연구원 소회의실
3. 세부일정
(1) 주제 : 대기오염의 개념에 관한 이론적 분석과 대기환경보전법 개정방향
(2) 일정
- 사회 : 정명운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 발표1: 이유봉 (연세대학교)
“일본의 대기오염관련 법령에서의 대기오염의 개념”
- 발표1: 임현 (단국대학교)
“독일의 대기오염관련 법령에서의 대기오염의 개념”
- 발표2: 권배근 (광운대학교)
“우리나라의 대기환경보전법상 대기오염의 법적 개념”
- 종합토론
정명운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박종원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이준서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현준원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