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안내
- 행사일자 2011-01-07 ~ 2011-01-07 행사시간 11:00 ~ 12:30
- 행사장소 한국법제연구원 대회의실
- 조회수 759
2011년도 수탁과제「산업기술혁신촉진법」상 문제과제에 대한 실무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법제정비방안 연구 관련, 전문가 회의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고자 합니다.
- 아 래-
1. 일 시: 2011년 1월 7일(금), 11:00 ~ 12:30
2. 장 소: 한국법제연구원 대회의실
3. 주 제:「산업기술혁신촉진법」하위법령상 제재부가금 부과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 방향성 정립
4. 프로그램
사 회: 박 영도 박사(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11:10 ~ 11:30 :「산업기술혁신촉진법」상 문제과제에 대한 실무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제재부가금 도입
발 제: 강 문수 박사(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11:30 ~ 12:30 : 종합토론
한종석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전략기획팀장)
최규필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선임연구위원)
임문수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선임연구위원)
전수하 (지식경제부 산업기술개발과 주무관)
황해봉 (법제처 경제법제국 심의관)
김민호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소영 (법무법인 지평지성 변호사)
김지훈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이상윤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박 인 (한국법제연구원 초빙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