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안내
[전문가회의]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법제개선방안 연구
- 행사일자 2011-02-16 ~ 2011-02-16 행사시간 16:00 ~ 18:00
- 행사장소 한국법제연구원 대회의실
- 조회수 744
2011년도 기본과제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법제개선방안 연구」 관련 전문가회의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 아래 -
1. 일시: 2011년 2월 16일(수), 16:00~ 18:00
2. 장소: 한국법제연구원 대회의실
3. 주제: 민관력의 유형과 법제개선방안을 위한 방향성 검토
4. 참가자: 한국법제연구원 과제관련 심의위원 및 외부전문가
5. 프로그램
사회자: 강현철 박사 (한국법제연구원 행정법제실장)
16:00 ~ 16:30 : 현행 우리나라의 민관력제도 운용 현황과 주요 쟁점 및 법제개선 방향
발제 : 강문수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종합토론 : 박영도 박사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손희두 박사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현대호 박사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이세정 박사(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이익현 국장(법제처 경제법제국)
임송학 국장(법제처 법령해석국)
이종영 교수(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정남철 교수(숙명여자대학교 법과대학)
오주현 과장(KOICA, 민간협력팀)
이상희 과장(보건복지부 노인인력과)
윤하중 박사(국토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