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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안내

[워크샵]행정처분기준 정비방안연구(Ⅱ) 제4차 워크샵 개최
  • 행사일자 2007-04-12 ~ 2007-04-12 행사시간 09:00~18:00
  • 행사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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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도 “행정처분기준 정비방안연구(Ⅱ)”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제4차 워크샵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 다 음 -


◇ 주 제 : 경제행정분야 행정처분기준의 법적 과제

◇ 일 시 : 2007년 4월 25일(수요일), 14:30～18:00

◇ 장 소 : 서울시 중구 소재 레스토랑『세실』

◇ 구 성

□사 회

박균성(경희대 법대 교수)

□주제발표

제1주제 : 경제행정분야의 법적 행위형식과 내용에 관한 고찰

발표자 : 김재광(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토론자 : 김민호(성균관대 법대 교수)

토론자 : 문병효(한경대 법대 교수)

제2주제 : 법령심사과정에서 본 경제행정분야 행정처분기준의 현황과 문제점

발표자 : 김창범(법제처 경제법제국 법제관)

토론자 : 박종수(고려대 법대 교수)

토론자 : 곽관훈(한국법제연구원 재정법제연구팀장)

※ 집단토론 :17:10 -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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