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원소식 공지사항, 행사안내, 보도자료 등에 관련된 정보를 제공합니다.

행사안내

[워크샵]행정처분기준 정비방안연구(Ⅱ) 제3차 워크샵 개최
  • 행사일자 2007-04-12 ~ 2007-04-12 행사시간 09:00~18:00
  • 행사장소  
  • 조회수 637
2007년도 “행정처분기준 정비방안연구(Ⅱ)”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제3차 워크샵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 다 음 -


◇ 주제 : 교육행정분야 행정처분기준의 법적 과제

◇ 일시 : 2007년 4월 19일(목요일), 14:30～18:00

◇ 장소 : 서울시 중구 소재 레스토랑『세실』

◇ 구성

□사 회

이시우(서울여대 행정학과 교수, 한국교육법학회 회장)

□주제발표

제1주제 : 실무에서 본 교육행정분야 행정처분기준

- 훈령상 행정처분기준을 중심으로 -

발표자 : 최호열(교육인적자원부 법무담당관실 사무관)

토론자 : 정영조(법제처 행정법제국 법제관)

토론자 : 김영조(상명대 법학과 교수)

제2주제 : 프랑스의 교육행정분야 행정처분기준

발표자 : 전 훈(경상대 법대 교수)

토론자 : 최우정(계명대 법경대 교수)

토론자 : 전학선(광운대 법대 교수)

제3주제 : 교육행정분야 행정처분기준의 정비방향

발표자 : 김 재 광(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토론자 : 고낙훈(법제처 행정법제국 법제관)

토론자 : 성선제(영산대 법률학부 교수)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