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안내
- 행사일자 2011-03-18 ~ 2011-03-18 행사시간 17:00-18:00
- 행사장소 한국법제연구원 대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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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도 입법평가연구사업으로 수행된 연구과제 「음주운전단속과 처벌기준에 관한 입법평가」에 대한 연구성과보고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고자 합니다.
- 다 음 -
1. 제목: 「음주운전단속과 처벌기준에 관한 입법평가」연구성과보고회
2. 목적: 음주운전단속과 처벌기준에 관한 입법평가 연구보고서 내용을 공유하고 입법평가연구센터의 연구성과를 확산하고, 향후 입법정책적 쟁점과 방향을 논의함
3. 일시: 2011년 3월 18일(금) 17:00-18:00
4. 장소: 한국법제연구원 대회의실
5. 세부일정
17:00~17:10 인사말(이순태, 입법평가연구센터장)
17:10~17:30 연구성과발표(윤계형,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17:30~18:00 종합토론
황해봉(법제처 경제법제국 법제심의관)
김태응(국민권익위원회 행정총괄심판과장)
명묘희(도로교통공단 안전정책연구실 선임연구원)
김호석(경찰청 법무규제개혁담당관실 경감)
김남철(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철호(청주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이상경(광운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강문수(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박종원(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윤광진(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장민선(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조영기(한국법제연구원 초청연구원)
김현수(한국법제연구원 초청연구원)
원소연(한국법제연구원 초청연구원)
배건이(한국법제연구원 연구지원)
강명원(한국법제연구원 연구인턴)
이진홍(한국법제연구원 연구인턴)
정진성(한국법제연구원 연구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