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안내
[워크숍] 국가 전염병대응능력 제고를 위한 법제의 정비방안 연구
- 행사일자 2011-04-08 ~ 2011-04-08 행사시간 15:00 - 18:00
- 행사장소 한국법제연구원 대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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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기본과제인 「국가 전염병대응능력 제고를 위한 법제의 정비방안 연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워크숍을 개최합니다.
- 다 음 -
1. 일 시 : 2011년 4월 8일(금) 15:00 - 18:00
2. 장소 : 한국법제연구원 대회의실
3. 주제 : 외국의 전염병 대응 법체계 분석 - 독일, 중국
4. 세부 내용
(1) 사회 : 박종수 교수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 연구의 목적 및 개요
: 김지훈 박사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3) 제1주제 : 중국의 전염병 대응 법체계
- 발표 : 유예리 박사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 토론 : 한상돈 교수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마광 교수(중국 절강대학교 법과대학)
(4) 제2주제 : 독일의 전염병 대응 법체계
- 발표 : 임현 교수 (단국대학교 법과대학)
- 토론 : 강현호 교수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서보국 박사 (헌법재판소)
(5) 종합토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