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안내
[워크숍]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표시·광고 공정화 개선방안연구
- 행사일자 2011-04-15 ~ 2011-04-15 행사시간 14:00 - 18:00
- 행사장소 공정거래위원회 본관 410호 세미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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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기본과제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표시ㆍ광고 공정화 개선방안연구」 와 관련하여 『표시ㆍ광고 공정화 법제 현황 검토』 워크숍을 다음과 같이 개최하고자 합니다.
- 다 음 -
1. 일 시 : 2011년 4월 15일(금) 14:00 - 18:00
2. 장 소 : 공정거래위원회 본관 410호 세미나실
3. 내 용
- 표시ㆍ광고 공정화 법제 현황 검토
□ 사 회 : 성승제 박사 (한국법제연구원)
□ 1주제 : 표시ㆍ광고 공정화 법제 문제점 검토
발표 : 박성용 교수 (한양여자대학 경영)
토론 : 강창경 선임연구위원 (한국소비자원), 박재홍 법무연구관 (법무부)
□ 2주제 : 부당표시ㆍ광고에 대한 민사법적 구제
발표 : 김상중 교수 (고려대학교)
토론 : 이병준 교수 (한국외국어대학교), 박수곤 교수 (경희대학교)
□ 3주제 : 표시ㆍ광고 공정화 법제 현황 및 개정동향 소개
발표 : 이종영 사무관 (공정거래위원회)
토론 : 이상준 사무관 (국회 정무위원회), 차동언 부장검사 (공정거래위원회 자문관)
□ 4주제 : 표시ㆍ광고 공정법 일본법제 현황 검토
발표 : 고재종 교수 (선문대학교 법대)
토론 : 송호신 교수 (충주대학교), 서완석 교수 (경원대학교)
□ 5주제 : 표시ㆍ광고법제와 헌법
발표 : 변무웅 교수 (대진대학교)
토론 : 길준규 교수 (아주대학교), 권배근 교수 (광운대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