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안내
[워크숍]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입법평가연구
- 행사일자 2011-06-09 ~ 2011-06-09 행사시간 13:30 - 15:30
- 행사장소 한국법제연구원 대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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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입법평가연구사업(V) 수시과제인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입법평가연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워크숍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다 음-
1. 일시: 2011년 6월 9일(목) 오후 13:30-15:30
2. 장소: 한국법제연구원 대회의실
3. 주제: 화평법(안)과 REACH 규칙의 비교 및 문제점 분석
4. 주요일정
(1) 사회: 박종원 부연구위원 (한국법제연구원 입법평가연구센터)
(2) 제1주제(13:30-14:00): 화평법(안)과 REACH 규칙의 비교분석
- 발표: 박지현 교수 (영산대학교 법학과)
(3) 제2주제(14:00-14:30): 화평법(안)의 문제점 분석
- 발표: 박인 초빙연구위원 (한국법제연구원)
(4) 종합토론(14:30-15:30)
- 이지윤 과장 (환경부 화학물질과)
- 서해엽 사무관 (환경부 화학물질과)
- 최미희 겸임교수 (숙명여대 경제학과)
- 조영기 초청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입법평가연구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