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원소식 공지사항, 행사안내, 보도자료 등에 관련된 정보를 제공합니다.

행사안내

[워크샵]제2차 행정처분기준 정비방안연구
  • 행사일자 2007-05-22 ~ 2007-05-22 행사시간 14:30~18:30
  • 행사장소 한국법제연구원 대회의실
  • 조회수 492


제2차 행정처분기준 정비방안연구(환경행정분야)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워크샵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 다 음 -


⊙주제 : 주요국가의 환경행정분야 행정처분기준

⊙일시 : 2007년 5월 25일(금) 14:30 - 18:30

⊙장소 : 한국법제연구원 대회의실

⊙구성

사회 : 신봉기(경북대 법과대학 교수)

제1주제 : 14:30 - 15:00

- 미국의 환경행정분야 행정처분기준과 운용

발표자 : 이희정(동국대 법과대학 교수)

제2주제 : 15:30 - 16:00

- 일본의 환경행정분야 행정처분기준과 운용

발표자 : 최우용(동아대 법과대학 교수)

제3주제 : 16:20 - 16:50

- 프랑스의 환경행정분야 행정처분기준과 운용

발표자 : 전훈(경상대 법과대학 교수)

제4주제 : 16:50 - 17:20

- 독일의 환경행정분야 행정처분기준과 운용

발표자 : 정남철(건국대 법과대학 교수)

종합토론 : 17:20 - 18:20

장교식(건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박찬호(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이순태(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유정주(법제처 사무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