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안내
[워크샵]제1차 행정처분기준 정비방안연구
- 행사일자 2007-05-22 ~ 2007-05-22 행사시간 15:00~18:00
- 행사장소 한국법제연구원 대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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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행정처분기준 정비방안연구(환경행정분야)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워크샵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 다 음 -
⊙주제 : 환경분야 행정처분기준의 현황 및 논의점
⊙일시 : 2007년 5월 23일(수) 15:00-18:00
⊙장소 : 한국법제연구원 대회의실
⊙구성
사회 : 오준근(경희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제1주제 : 15:00-15:40
- 환경분야 행정처분기준의 법제현황 및 정비방향
발표자 : 강문수(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제2주제 : 15:40-16:20
- 환경행정법의 특성과 행정처분기준
발표자 : 고문현(울산대 법과대학 교수)
종합토론 : 16:40-17:50
최환용(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김민호(성균관대 법과대학 교수)
함태성(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김유환(이화여자대학교 법과대학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