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안내
[워크숍] 디지털 유산 법제에 대한 입법평가
- 행사일자 2011-11-16 ~ 2011-11-16 행사시간 16:00-18:00
- 행사장소 한국법제연구원 대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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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수시과제인 “디지털 유산 법제에 대한 입법평가”의 워크숍을 다음과 같이 개최하고자 합니다.
- 다 음-
1. 제 목 : “디지털 유산 법제에 대한 입법평가” 워크숍
2. 주 제 : 디지털 유산의 법적 취급에 관한 개선방안
3. 일 시 : 2011. 11. 16(수) 16:00-18:00
4. 장 소 : 한국법제연구원 대회의실
5. 세부일정
○ 사회 및 연구개요 소개
- 김현수(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 발제: 디지털 유산 관련 법제 현황 및 개선방향
- 최경진(가천대학교 교수)
○ 종합토론
- 고세일(배재대학교 교수)
- 김광수(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과 과장)
- 김기중(법무법인 동서파트너스 변호사)
- 유정석(인터넷자율정책기구 과장)
- 정진명(단국대학교 교수)
- 조영기(한국법제연구원 초청연구원)
- 황용석(건국대학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