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안내
- 행사일자 2011-11-17 ~ 2011-11-17 행사시간 14:00 - 18:00
- 행사장소 한국법제연구원 대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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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생발전 실현을 위한 법정책 대응방안」 제1차 토론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고자 합니다.
- 다 음 -
1. 일 시 : 2011. 11. 17. (목) 14:00 - 18:00
2. 장 소 : 한국법제연구원 대회의실
3. 사 회 : 장영수(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4. 세부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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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부 : 공생발전 정책과 법제의 구체적 실현방안
○ 세부주제 - 공생발전 정책의 실현을 위한 방법론 모색 (시민사회의 참여방안, 외국법제도 조사분석을 통한 시사점 활용방안 등) 발표자 : 박재묵(충남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발표자 : 이의영(군산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 발표자 : 채종헌(한국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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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부 : 대·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을 위한 법과 정책
○ 세부주제 - 대·중소기업 협업활성화 방안연구 - 영세자영업자 보호를 위한 법제개선방안 발표자 : 노화봉(소상공인진흥원 조사연구팀장) 발표자 : 박동현(동반성장위원회 동반성장정책팀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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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부 : 기회균등 실현을 위한 법과 정책
○ 세부주제 - 실력중심 고용사회 구현방안(실업계 고교, 직업교육 연계 등) - 취약계층 교육기회의 확대방안 - 고용관계에서의 평등확립(비정규직 문제 등) 발표자 : 장차철(국민권익위원회 사회제도과 서기관) 발표자 : 박동열(직업능력개발원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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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부 :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법과 정책
○ 세부주제 - 전·월세 안정을 위한 임차료 규제에 관한 비교법제 연구 - 불공정 하도급 관행 개선을 위한 법제 연구(주요 산업분야 선정) 발표자 : 권재열(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발표자 : 이준형(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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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토론 현대호(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한정미(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이준서(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김지훈(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최수정(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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