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KLRI

2011년 재정법제연구사업의 일환으로 산업경제법제연구실과 고려대학교 조세법센터의 공동학술세미나 "최근 조세와 재정관련 법제현안 분석"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고자 합니다.

- 아래 -

1. 개요

  ○주제 : 최근 조세와 재정관련 법제현안 분석

  ○일시 : 2011년 12월 13일(화) 13:00 ~ 18:00

  ○장소 : 팔레스호텔 3층 체리B룸

  ○주최 : 한국법제연구원 산업경제법제연구실, 고려대학교 조세법센터

2. 세부 사항

  사회 : 문준조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발표주제1] 국가발주공사의 하도급질서 공정성 강화에 관한 연구

  발표자 : 현대호 (한국법제연구원 산업경제법제연구실 실장)

  토론자 : 이병준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토론자 : 이호용 (단국대학교 교수)

  [발표주제2] 준예산의 범위에 관한 법제적 연구

  발표자 : 김세진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토론자 : 장선희 (대구가톨릭대학교 교수)

  토론자 : 최철호 (청주대학교 교수)

  사회 : 이전오 (성균관대학교 교수)

  [발표주제3] 통신서비스의 국경간 공급에 대한 세법상의 취급

  발표자 : 박종수 (고려대학교 교수)

  토론자 : 강주영 (제주대학교 교수)

  토론자 : 양인준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발표주제4] 국가채권관리법제 개선방안 연구

  발표자 : 최유 (한국법제연구원 초청연구원)

  토론자 : 김명식 (조선대학교 교수)

  토론자 : 신영수 (경북대학교 교수)

  [종합토론] : 곽관훈 (선문대학교 교수)

                     김도승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류준모 (법제처 행정사무관)

                     황혜신 (한국행정연구원 국가경영연구부 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