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KLRI

2012년도 기본과제 「각종 지정제도의 분석과 개선방안 연구」의 일환으로서, "한국과 일본의 원자력 관련법령상 지정제도의 분석"이라는 주제로 다음과 같이 워크숍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 다 음 -

 
1. 개최일시 : 2012년 2월 10일(금) ~ 11일(토)

2. 개최장소 :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국제화상회의실(4층 4012호)

 
3. 내용

(1)  2월 10일(금) 16:00-18:00

- 사 회 : 이상윤 박사(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 제1주제 : 지정제도의 분석의의 및 연구개요 설명 (16:00-16:20)
   발    표 : 이상윤(연구책임자)

- 제2주제 : 현행법령상 지정제도의 입법구조 (16:20-17:10)
   발    표 : 윤석진 박사(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토    론 : 이기춘 교수(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제3주제 : 원자력 관련법령상 지정제도의 현황 (16:20-17:10)
   발   표 : 송강직 교수(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토   론 : 최경옥 교수(영산대학교 법무대학원)

- 종합토론 (17:10-18:00)

 
(2)  2월 11일(토) 10:00-18:00

- 제1주제 : 원자력사고를 둘러싼 일본의 논의동향과 지정제도(10:00-11:40)
   발   표 : 吉田仁美 교수(關東學院大學 법학전문대학원)
   토   론 : 한귀현(순천대학교 법학과)

- 제2주제 : 원자력규제에 관한 행정조직의 재편과 지정제도 (13:30-15:10)
   발   표 : 渡邊曉彦 교수(滋賀大學)
   토   론 : 이병규 박사(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 제3주제 : 원자력피해구제의 가능성-風評被害를 둘러싼 문제의 검토-
  (15:10-16:50)
   발   표 : 米谷壽代 교수(靜岡大學 법학부)
   토   론 : 조일윤 박사(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 종합토론 (16:50-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