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안내
[워크숍] 한국의 경제성장에 따른 국토개발법제의 발전
- 행사일자 2012-04-23 ~ 2012-04-23 행사시간 14:00 - 17:00
- 행사장소 한국법제연구원 본관 대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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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법제교류지원사업 수시과제 "Model Legislation from Korean Experience for Developing Countries: Formation of Social Infrastructure and Lan Development" 연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워크숍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 다 음 -
1. 일시: 2012년 4월 23일(월)
2. 장소: 한국법제연구원 본관 대회의실
3. 세부일정
3. 세부일정
(1) 사업소개 및 워크숍 개최 목적
- 사회: 이준서(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2) 국토종합계획과 국토개발법제와의 상관관계에 관한 연구
- 발표: 송시강(홍익대 법과대학 교수)
- 토론: 이재삼(가천대 법과대학 교수)
(3) 개발도상국 사회기반시설의 확충을 위한 정책개발
- 발표: 유영철(명지전문대학 행정학과 교수)
- 토론: 정진규(국토개발연구원 연구위원)
(4) 국토개발법제에 근거한 사회기반조성을 위한 입법모델
- 발표: 최윤철(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토론: 김남철(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5) 종합토론
- 김은환(한국법제연구원 초청연구원)
- 발표자 및 토론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