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KLRI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안)' 및 하위법령의 효율적인 입법지원을 위한 제2차 워크숍을 다음과 같이 개최하고자 합니다.

- 다 음 -

1. 회의목적

- 현재 국회에 정부안으로 제출되어 계류중인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안)'은 우리 연구원이 초안을 작성하여 제안한 것이기 때문에, 최종 입법절차 완료시까지 충실히 입법지원을 수행하여야 할 필요가 있으며,

- 추후 동 법안의 하위법령 제정에도 우리 연구원이 실질적으로 참여하여야 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 동 법안 및 동 법안 하위법령의 효율적으로 입법지원하는 것이 '녹색성장정책의 법제연구사업'의 사업목적에 합당하다고 판단되어 워크숍 개최를 기획함

2. 일시 : 2012년 4월 10일(화) 16:00 ~ 18:00

3. 장소 : 녹색성장위원회 회의실

4. 세부내용

(1) 회의내용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와 관련한 다양한 쟁점들에 대한 전문가 의견청취 및 상호토론을 통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문제해결 방안의 도출

(2) 참석자

1) 발제 : 배출권 할당량 조정 및 인증과 관련한 쟁점

- 이상엽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위원)

2) 종합토론

- 남광희 (녹색성장위원회 기후변화대응국 국장)

- 서진희 (녹색성장위원회 기후변화정책과 과장)

- 김태희 (녹색성장위원회 기후변화대응국 사무관)

- 이훈영 (녹색성장위원회 기후변화대응국 전문위원)

- 김수이 (원광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진병복 (한국환경공단 기후변화대응처 처장)

- 정득종 (한국환경공단 팀장)

- 송보윤 (한국환경공단 차장)

- 김용건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위원)

- 정경화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 우재학 (에너지관리공단 실장)

- 심성희 (국무총리실 전문위원)

- 한기주 (한국산업연구원 연구위원)

- 현준원 (한국법제연구원 녹색성장TF팀 팀장)

- 김민영 (한국법제연구원 인턴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