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KLRI

2012년도 비교법제연구사업의 수시과제 '미국의 대체적 의료분쟁 해결 관련 법제 분석'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워크숍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 다 음 -

▣ 일시: 2012년 5월 4일 13:30 - 15:30

▣ 장소: 한국법제연구원 대회의실

▣ 주요 내용:

○ 주제: 미국의 대체적 의료분쟁 해결 관련 법제 분석

○ 목적: 대체적 의료분쟁 해결과 관련하여 연구의 의의와 실효성을 높이기위하여 우리나라에서의 현안과 쟁점을 알아보고 그에 맞추어 미국의 법제적 및 정 책적 대처 방안을 연구할 필요가 있음. 본 워크숍에서는 국내 의료법 및 의료분쟁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4월부터 시행된 의료분쟁조정법 등과 관련한 쟁점과 향후 연구의 방향을 도출해내고자 함.

▣ 세부 일정

1. 연구 소개 및 워크숍 개최 목적

- 사회 : 한정미 박사(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2. 의료분쟁조정법 상의 현안과 쟁점

- 발표 : 정정일 교수(경기대학교 법과대학)

- 토론 : 김현희 박사(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 세부주제

(1)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제도

(2) 손해배상금 대불제도

(3) 조정위 및 감정위의 역할과 구성

3. 의료분쟁 분야의 ADR을 둘러싼 몇 가지 쟁점과 제도의 활성화 및 안정화를 위한 개선점

- 발표: 한두희 변호사(한국보건산업진흥원 발전전략실 법무지원팀 책임연구원)

- 토론: 이백휴 박사(의료정책연구소 법·제도팀 책임연구원)

4. 종합토론

- 발표자 및 토론자 전원

- 임영덕 박사(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의학연구원 의료정책실 선임연구원)

- 정영철 박사(생명윤리정책연구소 연구조교수)

- 이얼 연구원(의료정책연구소 법·제도팀 연구원)

- 이서영 변호사(한국법제연구원 비교법제연구실 부연구위원)

- 최유진(한국법제연구원 전문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