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KLRI

법제처·한국인터넷법학회·한국법제연구원 공동주최 학술회의



◎일시 및 장소 : 2007. 6. 8.(금) 10:00, 자유센타

◎주제 : 정보사회에서의 주요 법적 문제와 법령정비 과제

◎주최 : 법제처, 사단법인 한국인터넷법학회, 한국법제연구원

◎프로그램

10:00-10:30 개회

인사말 : 법제처장(미정)

인사말 : 한국인터넷법학회 회장

10:30-12:00

제1세션 : 정보화관계법령정비 및 법제업무의 정보화

사회 : 황해봉(법제처 법제관)

제1주제 : 정보화사회에서의정보법의 주요문제와 과제

발표자 : 정찬모(정보통신정책연구원 연구위원)

토론자 : 이상철(법제처 법제심의관)

제2주제 : 정보화관계법령정비현황과 과제

발표자 : 오용식(법제처 법제관)

토론자 : 계경문(국민대 법대 교수)

12:00-13:20 오찬

13:20-14:00

제3주제 : 정보화사회에서의 법제업무 정보화의 현황과 과제

발표자 : 이상희(법제처 법제정보협력담당관)

토론자 : 김민호(성균관대학교 법대 교수)

14:10-16:20

제2세션 : 정보화사회에서의 공법의 주요문제와 과제

사회 : 최승원(이화여대 법대 교수)

제1주제 : 정보화사회에서의 헌법의 주요문제와 과제

발표자 : 정영화(서경대 법학과 교수)

토론자 : 이인호(중앙대 법대 교수)

제2주제 : 정보화사회에서의 행정법의 주요문제와 과제

발표자 : 김재광(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토론자 : 김성호(법제처 법제관)

제3주제 : 정보화사회에서의 형법의 주요문제와 과제

발표자 : 안경옥(경희대학교 법대 교수)

토론자 : 임혜진(법제처 사무관)

16:40-18:00

제3세션 : 정보화사회에서의 사법의 주요문제와 과제

사회 : 이준우(한국법제연구원 행정사회법제실장)

제1주제 : 정보화사회에서의 민법의 주요문제와 과제

발표자 : 오병철(연세대 법대 교수)

토론자 : 이병준(한국외대 법대 교수)

제2주제 : 정보화사회에서의 상법의 주요문제와 과제

발표자 : 정완용(경희대 법대 교수)

토론자 : 이형규(한양대 법대 교수)

18:00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