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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안내

[워크샵]지하수관련법제 개선방안 연구
  • 행사일자 2007-06-13 ~ 2007-06-13 행사시간 15:00~18:00
  • 행사장소 한국법제연구원 대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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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과제 『지하수관련법제 개선방안 연구』의 수행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워크샵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 다 음 -


○ 일시 : 2007년 6월 13일(수) 15:00

○ 장소 : 한국법제연구원 대회의실

○ 세부일정

사회 : 박균성(경희대 법대 교수)

발표 1 : 건설교통부 지하수행정의 현황 및 문제점

송윤석(건설교통부 수자원정책팀 사무관)

발표 2 : 환경부 지하수행정의 현황 및 문제점

김지연(환경부 토양지하수과 사무관)

발표 3 : 행정자치부 온천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

임재웅(행정자치부 생활여건개선팀 사무관)

발표 4 : 지하수관련법제의 문제점

함태성(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종합토론

이상철(법제처 법제심의관)

한귀현(순천대학교 법학과 교수)

박창근(관동대학교 토목공학과 교수)

문현주(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박사)

온종호(수자원공사 지하수조사팀 부장)

전병칠(농촌공사 환경지질사업처 차장)

이종태(한국중앙온천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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