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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안내

[워크숍] 비정규직법에 대한 입법평가
  • 행사일자 2012-07-11 ~ 2012-07-11 행사시간 11:00-15:00
  • 행사장소 서울 중구 세종호텔 1층 연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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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도 입법평가연구사업의 수시과제 ‘비정규직보호법에 대한 입법평가’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워크숍을 개최합니다.


- 다 음 -


1. 일시 및 장소

○ 일 시 : 2012. 7. 11(수), 11:00-15:00

○ 장 소 : 서울 중구 세종호텔 1층 연실


2. 주제 및 목적

○ 주 제 : 비정규직 차별적 처우 및 시정제도의 개선을 위한 대안

○ 목 적 : 비정규직 차별관련 대안에 관한 전문가 의견 검토


3. 주요일정

[SessionⅠ] 비정규직 차별적 처우 및 근로조건 개선의 대안

○ 사 회 : 강현철(한국법제연구원 입법평가연구실장)

○ 제1주제 : 비정규직 차별적 처우 및 시정제도에 대한 수범자 설문 분석

- 발 표 : 이경희(한국법제연구원 전문연구원)

○ 제2주제 : 비정규직 근로조건 및 차별적 처우의 개선을 위한 대안

- 발 표 : 노상헌(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Session Ⅱ] 비정규직 차별적 처우 시정제도 개선의 대안

○ 제3주제: 비정규직 차별적 처우 시정제도의 개선안 1

- 발 표: 이승길(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제4주제: 비정규직 차별적 처우 시정제도의 개선안 2

- 발 표: 김희성(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토 론 : 한규동(공인노무사) 이정(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입법평가연구실 연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