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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안내

[워크샵]지방세에 대한 각국의 입법례와 사례 소개(Ⅱ)
  • 행사일자 2007-06-14 ~ 2007-06-14 행사시간 09:00~18:00
  • 행사장소 한국법제연구원 대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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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에 대한 각국의 입법례와 사례 소개(Ⅱ)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워크샵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 다 음 -


□ 주제 : 지방세에 대한 각국의 입법례와 사례 소개(Ⅱ)

□ 일시 : 2007. 6. 14(목) 14:30 - 18:00

□ 장소 : 한국법제연구원 대회의실

□ 프로그램

◇ 사 회 : 신봉기(경북대학교 교수)

제1주제 : 프랑스에서의 지방자치단체의 과세권에 관한 고찰

발표자 : 전훈(경상대학교 교수)

토론자 : 윤광재(영남대학교 교수)

제2주제 : 일본의 지방세제 개혁과 지방세 조례주의 연구

발표자 : 최환용(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토론자 : 정명운(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제3주제 : 미국법상 과세권의 관할에 관한 연구

발표자 : 성선제(영산대학교 교수)

토론자 : 최성근(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종합토론

토론자 : 지정토론자 외

한귀현(순천대학교 교수)

이채진(한국법제연구원 연구원)

최철호(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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