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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안내

[워크샵]제11차 행정처분기준 정비방안연구(경제행정분야)
  • 행사일자 2007-06-22 ~ 2007-06-22 행사시간 09:00~18:00
  • 행사장소 세실 레스토랑
  • 조회수 504


제11차 행정처분기준 정비방안연구(경제행정분야) 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워크샵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 다 음 -


◇ 주제 : 외국의 경제행정분야 행정처분기준 현황과 시사점

◇ 일시 : 2007년 6월 22일(금요일), 14:00~18:00

◇ 장소 : 서울시 중구 소재 레스토랑『세실』

◇ 구성

사회 : 오준근(경희대 법대 교수)

주제발표

제1주제 : 일본의 경제행정분야 행정처분기준

발표자 : 장교식(건국대 법대 교수)

토론자 : 황상철(법제처 경제법제국 법제심의관)

토론자 : 곽관훈(한국법제연구원 재정법제팀장)

제2주제 : 독일의 경제행정분야 행정처분기준

발표자 : 정남철(숙명여대 법대 교수)

토론자 : 문병효(한경대 법학부 교수)

토론자 : 강문수(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제3주제 : 우리나라 경제행정분야 행정처분기준의 정비방향

발표자 : 김재광(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토론자 : 김기선(법제처 법제지원단 서기관)

토론자 : 김민호(성균관대 법대 교수)

종합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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