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안내
- 행사일자 2012-10-19 ~ 2012-10-19 행사시간 11:00 ~ 14:00
- 행사장소 한국법제연구원 대회의실
- 조회수 716
2012년 녹색성장정책의 법제연구사업III으로 추진하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 입법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다음과 같이 워크숍을 개최 합니다.
- 다 음 -
1. 목 적
우리나라와 독일의 배출권거래제관련 법령을 비교법적으로 검토하여 시사점을 도출함으로써 현재 입법과정에 있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대한 실질적인 입법지원
2. 일 시 : 2012년 10월 19일(금) 11:00 ~ 14:00
3. 장 소 : 한국법제연구원 대회의실
4. 세부내용
(1) 회의내용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취약점 및 개선방안 도출을 위하여 독일의 관계자와 쟁점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토론 및 의견교환
(2) 참석자
1) 발 제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주요내용
- 현준원 (글로벌법제연구실 부연구위원)
2) 종합토론
- Dr. Dirk Weinreich (독일연방환경부 기후에너지환경법무과 과장)
- Dr. Wolfgang Seidel (독일연방환경청 환경질관리과 과장)
- Ms. Angelika Smuda (독일연방환경부 기후에너지환경국 전문위원)
- Dr. Lutz von Meyerinck (전 배출권거래워킹그룹 의장)
- Dr. Claus Beckamnn (BASF(독일계 글로벌화학회사) 수석부사장)
- Ms. Claudia Olbrich(주한 독일 대사관 3등 서기관)
- 손현진 (글로벌법제연구실 부연구위원)
- 김은정 (글로벌법제연구실 부연구위원)
- 이기평 (글로벌법제연구실 초청연구원)
- 공효영 (글로벌법제연구실 초청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