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KLRI

2012년도 입법평가연구사업의 수시과제 '고령자 소득보장법제의 자립지원수단에 관한 입법평가'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워크숍을 개최 합니다.

- 다 음 -

1. 일시 및 장소

○ 일 시 : 2012. 10. 17(수), 10:00-16:00

○ 장 소 : 서울 세종호텔 1F 은실

2. 주제 및 목적

○ 주 제 : 고령자 자립지원수단에 관한 입법평가의 과제

○ 목 적 : 고령자소득보장법제 관련 과제 및 개선방안에 관한 전문가 의견 검토

3. 주요일정

- 사 회: 강현철(한국법제연구원 입법평가연구실장)

○ 제1주제 : 고령자 소득보장법제의 취업촉진 및 증진 수단에 관한 규범분석

- 발표: 이경희 (한국법제연구원 전문연구원)

- 토론: 김명엽 (서남대 교수)

○ 제2주제 : 고령자 자립지원을 위한 입법적 검토 -정년제 및 임금피크제를 중심으로-

- 발표: 이승길 (아주대 법전원 교수)

- 토론: 전윤구 (경기대 법학과 교수)

○ 제3주제 : 고령자 취업의 특성과 과제 -고령자 고용정책의 사례를 중심으로-

- 발표: 서경석 (노인고용사업 본부장, 전노인복지관협회장)

- 토론: 유용식 (세명대 사회복지학 교수)

○ 종합토론 :

김현수,장민선,윤계형,윤광진(부연구위원),

권순현,원소연,배건이(초청연구원),
송윤서(변호사, 인턴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