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KLRI

비교법제연구사업의 일환으로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소와 공동으로「한미 FTA와 문화예술법의 발전방향」이라는 주제로 다음과 같이 학술대회를 개최합니다.



- 다 음 -



▣ 주제: 한미 FTA와 문화예술법의 발전방향

▣일시: 2007년 6월 15일(금) 13:00~18:00

▣ 장소: 중앙대학교 법학관 2층 대강당

▣ 주최

* 한국법제연구원

*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소 문화예술법센터

* CAU 선도 연구단(문화법률가 양성사업단)

▣행사 일정

* 13:00 ~ 13:30 : 등록

* 13:30 ~ 14:00 : 개회

- 개회사 : 서헌제(중앙대학교 문화예술법센터 소장)

- 환영사 : 장재옥(중앙대학교 법과대학 학장)

*14:00 ~ 15:40 : 제1세션

- 사회 : 김중권(중앙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 제1주제 : 한미 FTA 협상과 문화콘텐츠 보호

발표자 : 강동세(중앙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토론자 : 정경석(법무법인 KCL 변호사)

- 제2주제 : 한미 FTA와 문화산업의 법적과제

발표자 : 박찬호(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토론자 : 곽수종(삼성경제연구소 연구원)

* 15:40 ~ 16:00 : Coffee Break

* 16:00 ~ 17:40 : 제2세션

- 사회 : 이인호(중앙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 제3주제 : 게임산업진흥법상 환전업금지조항의 의미

발표자 : 이정훈(중앙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토론자 : 최승훈(한국게임산업협회 정책실장)

- 제4주제 : 디지털시대의 영화산업의 법적과제

발표자 : 김지영(영화진흥위훤회 연구위원)

토론자 : 최유(중앙대학교 강사)

* 17:40 :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