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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안내

[워크샵]주변지역지원 및 주민지원사업법제 개선방안 연구
  • 행사일자 2007-06-21 ~ 2007-06-21 행사시간 15:00~18:00
  • 행사장소 한국법제연구원 대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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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제연구원 연구과제 「주변지역지원 및 주민지원사업법제 개선방안 연구」의 수행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워크샵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 다 음 -


□ 주제 : 주변지역지원 및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각국의 입법례와 사례소개

□ 일시 : 2007년 6월 21일(목) 15:00-18:00

□ 장소 : 한국법제연구원 대회의실

□ 세부일정

◇ 사회 : 김재광(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 제1주제 : 독일의 주변지역지원 및 주민지원사업법제

발표자 : 김남철(부산대학교 법대 교수)

토론자 : 강문수(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 제2주제 : 프랑스의 주변지역지원 및 주민지원사업법제

발표자 : 유정주(법제처 사무관)

토론자 : 전훈(경상대 법대 교수)

◇ 제3주제 : 일본의 주변지역지원 및 주민지원사업법제

발표자 : 정명운(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토론자 : 김민호(성균관대학교 법대 교수)

◇ 종합토론

지정토론자외

성소미(국회 입법조사관)

최철호(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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