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KLRI

지방세법률주의의 개선방안 연구와 관련하여 제3회 전문가회의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고자 합니다.


- 다 음 -


⊙ 주제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주권의 범위와 한계

⊙ 일시 : 2007. 6. 26. 화요일, 14:30~18:00

⊙ 장소 : 한국법제연구원 대회의실

⊙ 구성

사회 : 이준우(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제1주제 : 지방세 부과징수 법규로서 조례의 역할과 한계

발표 : 임재근(서울시청 재무국 세제과)

토론 : 김현아(한국조세연구원)

제2주제 : 일본에서의 조세조례주의론

발표 : 함인선(전남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토론 : 채우석(숭실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제3주제 : 지방자치단체 과세자주권의 실태와 그 확대방안

- 자치입법권 보장 및 조세법률주의를 중심으로-

발표 : 오용식(법제처 사회문화법제국 법제관)

토론 : 노중현(재정경제부 조세분석과 사무관)

제4주제 : 조례제정권의 내용과 한계

발표 : 조성규(전북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토론 : 김수진(인천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종합토론

토론 : 지정토론자 외

이세정(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정상우(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최철호(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