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안내
- 행사일자 2013-02-25 ~ 2013-02-25 행사시간 오전 10:00 ~ 오후 5:00
- 행사장소 한국법제연구원 1층 대회의실
- 조회수 844
2013년도 [FTA법제지원연구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수시과제 과제 점검회의를 아래와 같이 개최 합니다.
- 아 래 -
가. 개요
○ 주제 : 2013년 FTA법제지원연구사업 수시과제 착수심의 겸 과제 점검회의
○ 일시 : 2013년 2월 25일(월) 오전 10:00 ~ 오후 5:00
○ 장소 : 한국법제연구원 1층 대회의실
나. 세부계획
○ 사회: 김세진 경제법제연구실장
○ 외부 참석자: 각 연구발표자 및 정차호 성균관대 교수(외부심의위원)
일정 | 세부사업명 | 연구 주제 | 연구발표자 |
오전 10시~12시 | FTA의 국내이행에 관한 검토 및 개선방안 연구 | (Ⅰ) FTA 이행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 개선방안 | 강기홍 (경상대 교수) |
(Ⅱ) FTA 체결에 따른 국내 지식재산권 관련 법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구대환 (서울시립대 교수) | ||
(Ⅲ) FTA 정부조달분야 국내이행법제의 발전방안에 대한 연구 | 김대인 (이화여대 교수) | ||
ISD 투자분쟁사례 연구 | (Ⅰ) ISD 대응을 위한 국제투자분쟁사례 연구 | 서철원 (숭실대 교수) | |
FTA 상대국 법제 연구 | 중동국가의 FTA 및 법규범 분석을 통한 우리나라의 대응방안 연구 | 문준조 (법제연) | |
오후 3시~ 5시 | FTA 모델안 도출을 위한 법적 쟁점 연구 | (Ⅰ) FTA 협정의 협력의제 및 모델규정 모색에 관한 연구 | 고준성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Ⅱ) FTA 협정의 투명성 제고에 관한 연구 | 이주윤 (법제연) | ||
한·중 FTA 대비 관련 법제연구 | (Ⅰ)한·중 FTA 경쟁 분야 협상 대비 법제연구 | 이기평 (법제연) | |
(Ⅱ) 한·중 FTA 대비 소비자 보호법제에 관한 연구 | 주진열 (부산대 교수) | ||
(Ⅲ) 한·중 FTA를 대비한 양국의 지식재산권법제 비교연구 | 윤선희 (한양대 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