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KLRI

비교법제연구사업(Ⅷ)의 수시과제 "프랑스의 기업행정 간소화에 관한 2012년 바르스만법 분석"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워크숍을 개최 합니다.

- 다 음 -

1. 주 제 : 프랑스의 행정간소화에 관한 동향 -2012년 바르스만법을 중심으로-

2. 일시 : 2013. 5. 3(금) 10:00~12:00

3. 장소 : 한국법제연구원 제1별관(신송빌딩) 대회의실

4. 세부일정

    (1) 사회 : 한정미(한국법제연구원 비교법제연구실장)

    (2) 연구개요 발표 : 김현희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3) 발표 :

          - 제1주제 : 프랑스의 행정절차간소화에 관한 법제개혁

                 오승규(중원대 법학과 교수)

          - 제2주제 : 2012년 3월 22일 행정절차간소화법의 입법과정과 쟁점들 

                 홍기원(Aix-Marseille 대학교 박사)

          - 제3주제 : 바르스만법의 기업분야 규정 분석 

                 이준표(기업법무협회 책임연구원)

    (4) 토론 :

         - 정병규(국무조정실 규제제도개선과장)

         - 임택진(대한상공회의소 규제점검1팀 과장)

         - 황현영(대법원 상사법무과 연구원)

         - 김정현(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 최지연(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