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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안내

[워크숍] 약탈적 대출규제의 비교법적 연구
  • 행사일자 2013-05-06 ~ 2013-05-06 행사시간 2시-5시
  • 행사장소 한국법제연구원 대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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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비교법제연구실 수시과제인 “약탈적 대출규제의 비교법적 연구” 수행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워크숍을 개최 합니다.

 

- 아 래 -

 

1. 일시 : 2013. 5. 6(월), 2시-5시


2. 장소 : 한국법제연구원 대회의실


3. 사회 : 한정미(한국법제연구원 비교법제연구실장)


4. 세부주제


   □ 제1주제 : EU의 약탈적 대출규제의 배경과 논의 동향

         발표자 : 유주선(강남대학교 교수) 


   □ 제2주제 : EU의 소비자 신용지침의 주요내용과 시사점

        발표자 : 김희철(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제3주제 : 우리나라의 약탈적 대출에 관한 법적문제와 대안

        발표자 : 김효연(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 종합토론

       김상규(한양대학교 교수)

       노철우(세명대학교 교수)

       동학림(IBK 경제연구소 본부장)

       박희주(한국소비자원 정책연구실 선임연구위원)

       심서연(금융감독원 선임조사역)

       이민경(중소기업중앙회 재정금융부 과장)(이상 가나다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