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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안내

[워크숍] 공직윤리제도 개선을 위한 법제분석
  • 행사일자 2013-05-16 ~ 2013-05-16 행사시간 10:00-12:00
  • 행사장소 제1별관 신송빌딩 6층 대회의실
  • 조회수 634

2013년 법제분석지원사업(II) 수시과제 “공직윤리제도 개선을 위한 법제분석”과 관련하여 워크숍을 다음과 같이 개최 합니다.

 
- 다음 -


1. 주 제 : 공직윤리제도 개선을 위한 법제분석 워크숍 (III)

2. 일 시 : 5.16(목) 10:00-12:00

3. 장 소 : 제1별관 신송빌딩 6층 대회의실

4. 일 정 :


◎ 제1주제 : 공직자윤리위원회 제도운영 및 법적용 상의 문제

    발 제(10:10~10:30): 박 철 수(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변호사)

 


◎ 제2주제 : 공직자윤리법의 개정논의와 외국 공직윤리법제의 비교법적 검토

    발 제(10:30~10:50): 이 유 봉(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 종합토론 (10:50 ~ 12:00)

    패널 : 참석자 전원

 - 이혜미(국회 입법조사처 법제사법팀, 입법조사관)
 - 문민혜(법제처 행정법제국, 서기관)
 - 정진철(국회 감사관실, 서기관)
 - 이지연(국회 감사관실, 주무관)
 - 류한영(행정안전부 윤리담당관실, 서기관)
 - 박가림(행정안전부 윤리담당관실, 변호사)
 - 이옥희(행정안전부 윤리담당관실, 주무관)
 - 최   유(한국법제연구원, 법제분석지원실, 부연구위원)
 - 김지영(한국법제연구원, 법제분석지원실, 부연구위원)
 - 미즈시마 레오(한국법제연구원, 법제분석지원실, 초청연구원)
 - 김영미(한국법제연구원, 법제분석지원실, 초청연구원)

 - 홍종현(한국법제연구원, 법제분석지원실, 초청연구원)

 - 조용혁(한국법제연구원, 법제분석지원실, 초청연구원)

 

◎ 점심

 

 행정지원
- 조은교(한국법제연구원 법제분석지원실원)
- 김지혜(한국법제연구원 법제분석지원실원)
- 정효진(한국법제연구원 법제분석지원실원)
- 김태희(한국법제연구원 법제분석지원실 연구보조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