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안내
[워크숍] 행정규칙 일몰제의 실효적 운용을 위한 법제도적 정비방안
- 행사일자 2013-05-15 ~ 2013-05-15 행사시간 15:00-18:00
- 행사장소 한국법제연구원 1층 대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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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기본과제 “행정규칙 일몰제의 실효적 운용을 위한 법제도적 정비방안”연구와 관련하여 행정규칙 일몰제의 개선을 위한 전체적인 방향성을 도출하고, 구체적인 정비방안에 대해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워크숍을 개최 합니다.
- 다 음 -
1. 일 시 : 5월 15일(수) 15:00-18:00
2. 장 소 : 한국법제연구원 1층 대회의실
3. 일정 및 발표주제/발표자
시 간 | 발표내용 | 발표자 |
15:00-15:20 | 행정규칙 일몰제 정비의 방향성 | 박영도 (연구책임자) |
15:20-15:50 | 독일의 일몰입법 사례 | 이진국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15:50-16:00 | Coffee Break | |
16:00-18:00 | [종합토론] - 이종영(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권배근(광운대 법학과 교수) - 한영수(헌법재판소 국장)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