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KLRI

2013년 재정법제연구사업(X) 수시과제 “국민연금의 지속가능한 관리·운용을 위한 법제 개선방안”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워크숍을 개최 합니다.

- 다 음 -

1. 주 제: 국민연금재정운용의 지속가능성과 국가지급보장의 의미

2. 일 시: 2013년 8월 7일(수)/ 9:30-12:00

3. 장 소: 한국법제연구원 제1별관 회의실

4. 일 정:

[사회] : 김지훈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연구개요] : 김영미 (한국법제연구원 초청연구원)

[발표]

제1주제(9:30-10:20) : 국민연금재정의 지속가능한 운용과 국가지급보장

발제 : 윤석진 (강남대학교 법학과 교수)

토론 : 김영진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제2주제(10:40-11:30): 최근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대한 지속가능성 심사

- 국민연금기금의 운용체계 개편과 국가지급보장을 중심으로

발표 : 배건이 (한국법제연구원 초청연구원)

토론 : 홍종현 (한국법제연구원 초청연구원)

[종합토론](11:30-12:00)

최 유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이유봉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김지영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권순현 (한국법제연구원 초청연구원)

조용혁 (한국법제연구원 초청연구원)

정효진 (한국법제연구원 법제분석지원실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