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안내
[워크숍] 입법평가 Review를 통한 재정립 방안에 관한 워크숍
- 행사일자 2013-08-22 ~ 2013-08-22 행사시간 16:00-18:00
- 행사장소 한국법제연구원 대회의실
- 조회수 775
2013년 입법평가연구실 수시과제인 "입법평가 Review를 통한 재정립 방안 연구"와 관련하여 워크숍을 다음과 같이 개최 합니다.
- 다 음 -
1. 제목: "입법평가 Review를 통한 재정립 방안연구" 워크숍
2. 주제: 독일 및 스위스의 입법평가제도의 운영과 최신동향
3. 일시: 2013. 08. 22(목) 16:00-18:00
4. 장소: 한국법제연구원 대회의실
5. 세부일정
○ 사회 및 연구개요 소개:
- 강현철 입법평가연구실장(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 주제발표
- 독일의 입법평가의 발전과 전망: 원소연 박사(한국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
- 스위스 입법평가의 발전과 전망: 배건이 박사(한국법제연구원 초청연구원)
○ 종합토론(가나다순)
- 김영미(한국법제연구원 초청연구원)
- 장민선(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 입법평가연구실 실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