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안내
[워크숍] 1인 가구 지원법제에 관한 입법평가 연구
- 행사일자 2013-09-12 ~ 2013-09-12 행사시간 15:00-18:00
- 행사장소 한국법제연구원 제1별관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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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입법평가연구실 수시과제인 "1인 가구 지원법제에 관한 입법평가 연구" 관련하여 워크숍을 다음과 같이 개최 합니다.
- 다 음 -
1. 제목: "1인 가구 지원법제에 관한 입법평가 연구" 워크숍
2. 주제: 1인 가구의 실태와 법적 과제
3. 일시: 2013. 09. 12(목) 15:00-18:00
4. 장소: 한국법제연구원 제1별관 회의실
5. 세부일정
○ 사회 및 연구개요 소개
- 강현철 입법평가연구실장(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 주제발표 및 지정토론
- 1인 가구의 현황과 실태: 변미리 박사(서울연구원 연구위원)
지정토론자: 이경희 박사(한국법제연구원 전문연구원)
- 1인 가구의 지원에 관한 현행법 검토: 권영복(세한대학교 교수)
지정토론자: 이철호(남부대학교 교수)
○ 종합토론(가나다순)
- 배건이 박사(한국법제연구원 초청연구원)
- 입법평가연구실 실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