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KLRI

2013년 재정법제연구사업(X)의 일환으로 한국재정법학회,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와의 공동학술세미나(2013 재정법제의 최근 이슈)를 다음과 같이 개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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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주제 : 2013 재정법제의 최근 이슈

○ 일시 : 2013년 10월 1일(화) 14:00 ~ 18:00

○ 장소 :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관 조명덕홀 801호실

○ 주최 : 한국법제연구원, 한국재정법학회,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 세부 사항

사회 : 김해룡 교수 (한국외국어대학교 부총장)

[발표주제1] 지방자치단체의 이전재원에 관한 연구

발표자 : 최유 박사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토론자 : 최승필 교수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수연 박사 (전국시도지사협의회)

[발표주제2] 건강보험재정 법제개선방안

발표자 : 홍종현 (한국법제연구원 초청연구원)

토론자 : 신영수 교수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장희 박사 (헌법재판연구원)

사회 : 김지훈 박사 (한국법제연구원 법제분석지원실 실장)

[발표주제3] 재정헌법의 현안

발표자 : 장용근 교수 (홍익대학교 법학과)

토론자 : 김종면 박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분석센터 센터장)

김지영 박사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발표주제4] 금융위기 이후 유럽금융감독체제재편에 관한 고찰

발표자 : 길준규 교수 (아주대하교 법학전문대학원)

토론자 : 권배근 교수 (광운대학교 법학과)

안수현 교수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발표주제5] 국민연그관리공단 재정의 지속가능성

발표자 : 양기진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토론자 : 원종현 박사 (국회입법조사처 산업경제조사실 금융외환팀)

김영미 박사 (한국법제연구원 초청연구원)

[종합토론] 참가자 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