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KLRI

이 연구보고서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이하 "공정거래법"으로 지칭한다)상 불공정거래행위의 하나로 규정되어 있는 끼워팔기에 대하여 연구 검토하기 위하여 작성된 것이다.

이 연구보고서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1장은 연구의 목적, 범위 및 방법에 관하여 소개하였다.

제2장은 끼워팔기의 개념과 성립요건의 개요에 관하여 설명하였다. 끼워팔기의 유형으로 일반적인 끼워팔기와 소모품끼워팔기로 나누어 설명하였고, 구별개념으로는 묶어팔기, 배타적 거래, 상호거래 등에 관하여 서술하였다.

제3장은 끼워팔기가 부과되는 이유, 즉 판매자가 끼워팔기를 통하여 얻는 이익을 살펴보고, 끼워팔기를 규제해야 하는 근거를 지렛대이론을 중심으로 설명하였다.

제4장은 비교법적 고찰로서, 외국의 끼워팔기 규제제도를 살펴보았다. 비교대상으로는 미국, 유럽연합, 영국, 독일을 채택하였다.

제5장은 현행 우리나라 공정거래법상의 끼워팔기 규제제도에 대하여 그 관련규정의 해석론과 입법론을 제시하였다.

제 1 장 서 론 9

제 1 절 연구의 목적 9

제 2 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9
1. 연구의 범위 9
2. 연구의 방법 10

제 2 장 끼워팔기의 개념과 성립요건의 개요 11

제 1 절 끼워팔기의 개념 11
1. 끼워팔기의 의의 11
2. 끼워팔기의 유형 11
3. 끼워팔기와 구별되는 유사한 개념 12

제 2 절 끼워팔기의 성립요건의 개요 23

제 3 장 끼워팔기가 사용되는 이유 : 끼워팔기 규제의 근거 25

제 1 절 끼워팔기에 대한 규제반대론 25
1. 품질의 관리 26
2. 비용의 절감 27
3. 가격규제의 회피책 28
4. 효율적인 가격차별 기능 30
5. 진입 또는 시장침투능력의 향상 33
6. 혁신에 대한 보상의 증대 35
7. 첨단기술 상품에 대한 정보제공 37

제 2 절 끼워팔기에 대한 규제론 37
1. 고전적인 지렛대이론 37
2. 수정된 지렛대이론 40
3. 가격차별이론 44
4. 구매자의 정보부족 46
5. 구매자의 하자있는 상품구매동기 49
6. 가격규제의 회피책 51
7. 약탈적 가격책정과 기타의 독점화시도 52

제 3 절 소 결 : 끼워팔기의 경쟁에 미치는 효과 53

제 4 장 비교법적 연구 55

제 1 절 미국의 끼워팔기 규제 55
1. 실정법 규정 55
2. 판례법 59
3. 우리 법제와의 비교 129

제 2 절 EU에서의 끼워팔기 규제 130
1. 실정법 규정 130
2. 판 례 142

제 3 절 영국에서의 끼워팔기 규제 148
1. 실정법 규정 148
2. 끼워팔기 규제의 법리 150

제 4 절 독일에서의 끼워팔기 규제 152
1. 실정법 규정 152
2. 실제 사례 152

제 5 장 현행 우리나라 공정거래법상의 끼워팔기 규제 155

제 1 절 공정거래법령의 관련규정 155

제 2 절 끼워팔기 규제의 법원칙 156
1. 끼워팔기의 성립요건 156
2. 끼워팔기의 경쟁에 미치는 효과의 고려 158

제 3 절 공정거래법의 관련규정의 체계적합성 여부 166
1. 불공정거래행위 규제의 체계 166
2. 양규정의 관계 167
3. 소 결 : 일원화의 필요성 170

제 4 절 끼워팔기에 대한 제재수단의 효율성과 적합성여부 171
1. 관련규정 171
2. 검 토 172

제 6 장 결 론 175

참고문헌 1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