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KLRI

이 연구는 전자정부법에 대한 분석과 행정정보의 디지털화에 따른 전자정부 관련법제의 통일적이고 체계적인 정비를 위해 기획된 것이다.

제2장에서는 행정정보의 디지털화의 의의에 대해 분석하였다. 특히 행정정보의 디지털화의 순기능과 역기능에 대해 검토하였다.

제3장에서는 전자정부법과 전자행정과 관련한 관계법령들에 대한 분석을 하였다. 먼저 제1절에서는 전자정부법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을 행하였다.

그리고 제2절과 제3절에서는 전자정부법과 다른 전자행정 관련법령과의 관계 및 관련법령들에 대해 분석하였다. 행정정보공동이용법제, 정보공개법제, 민원사무처리법제, 공문서관리법제, 개인정보보호법제, 행정절차법제 등으로 대별하여 전자정부법과의 관계와 관련법령의 법적 쟁점들을 짚어보았다.

그리고 제4절에서는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조직법제에 대한 분석을 하였다.

제4장에서는 행정정보의 디지털화에 따른 현행법제의 정비방안을 제시하였다. 종래의 행정패턴을 전제로 한 관련법령은 전자정부법의 제정으로 인하여 많은 문제점을 불가피하게 노출시킬 수밖에 없었다. 그러므로 관련법령등을 전자정부법과의 정합성을 고려하여 정비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따라서 연구보고서에서는 행정정보공동이용법제, 정보공개법제, 민원처리법제, 공문서관리법제, 개인정보보호법제, 행정절차법제로 대별하고 그에 따른 기본적인 정비방향을 제시하고, 아울러 개별법령에 대한 구체적인 정비방안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전자정부법과 관련법제들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하였다.

제 1 장 서 론 9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9
제 2 절 연구목표,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13

제 2 장 행정정보의 디지털화의 의의 17

제 3 장 전자정부법에 관한 고찰 23

제 1 절 전자정부법의 내용 23
Ⅰ. 전자정부법의 입법목적 23
Ⅱ. 각국의 전자정부 관련법령들의 제·개정방식 24
Ⅲ. 전자정부법상 행정정보의 디지털화의 핵심표지 30
제 2 절 전자정부법과 다른 법령과의 관계 40
Ⅰ. 다른 법령에 대한 전자정부법의 일반적 성격 40
Ⅱ. 전자행정에 관한 관련법령과의 관계 42
제 3 절 전자행정에 관한 관련법령 고찰 48
Ⅰ. 행정정보공동이용법제의 고찰 48
Ⅱ. 행정정보공개법제의 고찰 59
Ⅲ. 민원사무처리법제의 고찰 74
Ⅳ. 공문서관리법제의 고찰 83
Ⅴ. 개인정보보호법제의 고찰 99
Ⅵ. 행정절차법제의 고찰 123
제 4 절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조직법제 고찰 125
Ⅰ. 패러다임의 전환 125
Ⅱ.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현행 행정조직법제 검토 130

제 4 장 행정정보의 디지털화에 따른 관련법제의 정비방안 143

제 1 절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조직법제 정비방안 143
Ⅰ. 국가정보화특별위원회의 설치방안 143
Ⅱ. 정부조직법제상 기획관리실의 기획정보화실로의 개편방안 144
Ⅲ. 정보화책임관제의 개선방안 145
제 2 절 행정정보의 디지털화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법제의 정비방안 146
Ⅰ. 기본적인 정비방향 146
Ⅱ. 구체적인 정비방안 148
제 3 절 행정정보의 디지털화에 따른 정보공개법제의 정비방안 149
Ⅰ. 기본적인 정비방향 149
Ⅱ. 구체적인 정비방안 153
제 4 절 행정정보의 디지털화에 따른 민원사무처리법제의 정비방안 155
Ⅰ. 기본적인 정비방향 155
Ⅱ. 구체적인 정비방안 156
제 4 절 행정정보의 디지털화에 따른 공문서관리법제의 정비방안 163
Ⅰ. 기본적인 정비방향 163
Ⅱ. 구체적인 정비방안 163
제 5 절 행정정보의 디지털화에 따른 개인정보보호법제의 정비방안 167
Ⅰ. 기본적인 정비방향 167
Ⅱ. 구체적인 정비방안 168
제 6 절 행정정보의 디지털화에 따른 행정절차법제의 정비방안 169
Ⅰ. 기본적 정비방향 169
Ⅱ. 구체적인 정비방안 170

제 5 장 결 론 175

참고문헌 1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