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KLRI

녹색성장 연구 11-19-4-2
글로벌법제연구센터 법제와 정책 연구

【번역 자료집 Ⅰ】
탄소배출감축행동점수제도에 있어서의 한·일간의 법제상의 비교연구
-일본 에코액션포인트 가이드라인 Ver. 1.0-

Ⅰ. 들어가며 9
1. 가이드라인 제정 배경 9
2. 가이드라인 제정시 고려사항 10
3. 가이드라인의 기본 구성 11

Ⅱ. 용어 해설 13

Ⅲ. 프로그램 개요 17
1. 목 적 17
2. 위상 및 정부의 역할 19
3. 프로그램 구조 20
4. 프로그램 참여시 장점 28

Ⅳ. 프로그램 참여 방법 및 절차 35
1. 회 원 35
2. 재원제공 사업자(기업·NPO·자치체등) 39
3. 주사업자·보조사업자·협력사업자 44

Ⅴ. 활용 사례 49
1. 기업형 모델 50
2. 지자체 주도형 모델 54
3. NPO 모델 62
4. 기업·지자체·NPO 공통 모델 64

Ⅵ.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67
1. 회원(소비자·이용자) 67
2. 참여사업자(기업, NPO, 지자체 등)편 69